⑤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싸인을 해도 되고 아무도장이나 본인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즉, 원금을 다 못갚았어도 일정금액을 성실히 갚았기때문에 나머지 못갚은 금액도 법적 책임을 벗어날수 있도록 해주는것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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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는 탕감하기로 합의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복권신청서와 첨부서류로 파산선고 결정등본, 면책불허가 결정등본 등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자료, 채무변제 등으로 변제책임이 소멸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교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임명공증인은 파산선고 확정시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경우, 단순히 투자 실패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종전에는 위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부산개인회생 퇴직이 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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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 부속서류의 소명서류로서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더 많은 수요자가 생기게 되면 공급에 한계가 생겨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우호적일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전달했습니다.
특히, 면책은 변제금을 끝까지 잘 납부해야 받을수 있는거라서 오롯이 신청인의 몫이기때문에 사무소에서 책임져준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물품대금 부산개인파산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재고를 일괄 양도한 사례